서면 의견 검토 후 소환 여부 결정
대검 압수영장에 尹사건 4건 적시
대장동의혹 이재명 수사할지 주목
현재 공수처는 윤 후보를 총 4건의 사건으로 입건한 상황으로 섣부른 대면 조사를 하기 보다는 서면조사→소환조사 순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달 11일 윤 전 총장 측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지난 2010년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인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검찰 차원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이 수사팀 회유 의혹 조사를 맡았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사실상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와 관련된 총 4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4건의 사건은 각각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여권인사 '고발사주' 검찰 개입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1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범죄 사실에 윤 후보가 입건된 4가지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는 '고발사주' 의혹을 핵심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윤 후보 관련 모든 사건을 살펴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은 특수통 출신인 윤 후보를 섣부르게 압수수색했다가 주요 혐의점을 찾아 내지 못할 경우 야당 탄압 등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혐의 입증이 선결 과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만큼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전제되야 윤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수사 중인 검찰의 움직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소유주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도 '봐주기 논란'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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