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세출구조조정은 물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서울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미래, 복지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 대비해 12.86%에서 10년 만에 무려 21.92%(2021년 9월 기준)로 급상승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무려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 자체 채무만 10여년 기간 동안 순수하게 무려 3배 가까이 늘어 약 9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설상가상으로 서울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1.92%에 달해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놓다"며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 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아울러 자치구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만 놓고 볼 때 지난 2018년 대비 지난해 말 서울시 세입총액이 약 29.9%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총액은 무려 50.1%가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변이는 서울시가 결코 특정사업을 소홀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에 대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의 다른 직접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전임 시장 시절 불공정 특혜성으로 잘못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연결 지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 현장센터의 인건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초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비에 관련 인건비가 포함됐음에도 그간 서울시에서는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간의 달라진 재정여력 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과 닥쳐올 재정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란 원칙 아래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