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서 '사업다각화 방안'으로 제시 ‘논란’
■ 10년 전도 검토…사행산업 부작용 우려로 중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17일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년)’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카지노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문에 대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 감소와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에 따른 제주 카지노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폭넓게 연구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민·지역사회가 상호 보완하면서 상생전략을 추구하는 도의 카지노 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의 권한사항도 아니라는 점도 들었다. 실제로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신고)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이다.
앞서 이번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카지노업 재도약을 위해 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월 1회로 횟수를 제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또 현재 5성급 호텔로 제한한 카지노 위치를 공항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제주에 있는 카지노 8곳 중 5곳은 무기한 휴업 중이다. 일부 업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지난 2010년에도 논의됐다가 사행성 산업이라는 반발 여론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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