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약 110여일 남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결론이 언제쯤 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관련된 주요 수사를 대선 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50일이 지나며 대장동 의혹의 결론도 연말 전에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장 "尹 사건 대선 전에 끝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종결 시점의 경우 투입 인력과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다.
검찰 출신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만으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생 조직이다보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경험과 감각이 없어 길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과 연관된 총 4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건의 사건을)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선)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범 때부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지만 최근 연이어 논란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는 조직 내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소속인 박성준 의원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혹을 치렀다.
이를 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대관 업무를 맡는 차장이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 역할을 맡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 50일..100일전 결론 날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로 출범 50일이 지났다.
수사팀은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리는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에 자금을 댄 하나은행 컨소시엄, 곽상도 전 의원 등 이해당사자와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루 전 곽 의원 자택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담당한 대형 정치·경제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이 100을 넘지 않는 만큼 대장동 사건의 결론도 연말 중에는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을 기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8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151일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수사의 기간보다는 결국 수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하다"며 "여당과 야당의 경우도 결론이 유리하면 (대선 전에) 일찍 나오는 것이 좋고, 반대면 수사가 길어지는 편이 좋다는 셈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약 110여일 남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결론이 언제쯤 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관련된 주요 수사를 대선 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50일이 지나며 대장동 의혹의 결론도 연말 전에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장 "尹 사건 대선 전에 끝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종결 시점의 경우 투입 인력과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 기관의 의지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다.
검찰 출신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만으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생 조직이다보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경험과 감각이 없어 길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과 연관된 총 4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건의 사건을)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선)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범 때부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지만 최근 연이어 논란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는 조직 내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소속인 박성준 의원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혹을 치렀다.
이를 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대관 업무를 맡는 차장이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 역할을 맡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 50일..100일전 결론 날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로 출범 50일이 지났다.
수사팀은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리는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에 자금을 댄 하나은행 컨소시엄, 곽상도 전 의원 등 이해당사자와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루 전 곽 의원 자택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담당한 대형 정치·경제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이 100을 넘지 않는 만큼 대장동 사건의 결론도 연말 중에는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을 기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8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151일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수사의 기간보다는 결국 수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하다"며 "여당과 야당의 경우도 결론이 유리하면 (대선 전에) 일찍 나오는 것이 좋고, 반대면 수사가 길어지는 편이 좋다는 셈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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