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 시장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해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며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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