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30일까지 조치계획 다시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가천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논문 관련 검증 여부를 12월3일까지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의 논문 검증 계획 제출 요구를 거부한데다 두번째도 검증을 미룬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가천대는 지난 18일 이 후보 관련 논문 검증 여부에 대해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3일까지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가천대에 오는 30일까지 논문 검증 실시·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천대는 이 전 지사의 석사학위 심사·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대상은 이 전 지사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이다. 앞서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2016년 12월 학칙이 정한 5년의 검증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 논문은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이 같은 결정은 상위 규칙인 교육부 훈령에서 2011년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천대에 논문 검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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