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김웅·정점식·손준성,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검찰 권한 남용…죄질 무거워, 철저수사 요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용민,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및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사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이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특위 소속 김용민·민병덕·박주민·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후보 외에도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범죄에 가담해 실행 행위를 분담한 성명불상자를 함께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9월 무렵부터 '검찰 개혁', '조국 장관' 등의 사안을 놓고 정부 및 여권과 강하게 부딪혔고 2020년 1월경부터는 새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과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은 야권과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뉴스타파가 윤 전 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하고, MBC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졌던 한동훈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하자,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위가 수세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와 협력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직속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검사와 공모한 후 검찰 권한을 남용해 자신과 배우자, 한동훈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한 것"이라며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 김웅이 '고발장은 대검에 내라'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가는 것이 된다' '언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검찰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국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성역 없고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웅·정점식·손준성,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검찰 권한 남용…죄질 무거워, 철저수사 요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사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이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특위 소속 김용민·민병덕·박주민·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후보 외에도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범죄에 가담해 실행 행위를 분담한 성명불상자를 함께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9월 무렵부터 '검찰 개혁', '조국 장관' 등의 사안을 놓고 정부 및 여권과 강하게 부딪혔고 2020년 1월경부터는 새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과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은 야권과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뉴스타파가 윤 전 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하고, MBC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졌던 한동훈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하자,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위가 수세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와 협력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직속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검사와 공모한 후 검찰 권한을 남용해 자신과 배우자, 한동훈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한 것"이라며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 김웅이 '고발장은 대검에 내라'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가는 것이 된다' '언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검찰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국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성역 없고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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