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락 가능성 연일 경고
"유동성 줄고 이자율 올라 충격 걱정"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겠다"
"특정건물 사고 싶다면 세금부담 하라"
李, 과거 "집값 폭락시 정부가 구입해 공공주택 전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사실 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걱정된다"며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 폭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 후보는 과거 집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구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유동성이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다. 집값은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있어 급격한 하락이 충격을 주지않을까 걱정해야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혜택은 실수요자에게 늘리고 실수요자가 아니면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세제도와 거래제도를 개혁해 투기용 수요를 억제하고, 곧 발표하게될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때까지 제가 뭐 하겠다고 해서 안한 것은 없다. 경기도 공약 이행률 98%다. 부동산 투기문제를 왜 못잡겠나"라고 자신했다.
공급을 늘리고 비정상적인 수요는 세금부담 강화로 통제하겠다는 큰틀의 계획을 밝힌 이 후보는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은 억압할 필요없이 존중한다. 특정위치, 특정건물을 아주 높은 가격을 줘서라도 사고싶은 사람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폭락 전망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후보는 지난 7월에도 부동산 가격 폭락시 대안으로 공공주택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전세계적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금융 부담이 가중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함을 지적한 이 후보는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집값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정부가 구입해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야 부동산 시장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하향안정화가 지나치게 발동할 경우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주택부분은 공공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하니 싱가포르 주택청처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