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당한 부모빚 대물림 문제 해소돼야"

범부처 TF 구성 바람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01.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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