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울시 재정여건 녹록치 않아...'재정혁신'이 필수"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더불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삭감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서울시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을 총괄한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사진)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았기에 재정혁신은 필수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 누적 채무가 4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23.4%까지 증가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에 근접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세출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 재정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사업, 정책 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 여기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절감분 832억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부 재정혁신과 함께 자치구·교육청과의 재정 관계 재정립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중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자치구나 교육청으로 자동 전출되는 규모가 10조1229억원"이라며 "내년도 예산 중 회계간 전출입,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서울시 44조원의 예산 가운데 실제로 시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26조656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아지며 재정여건이 어려워진데 반해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개선된 측면이 있다. 자치구의 지난 2011년 대비 올해 세입 증가율은 137.8%로 서울시의 98.5%를 훨씬 상회한다.

교육청도 내국세 세수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고 지방세 신장에 따라 시에서 받는 교부금도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인 총 관리채무 비율이 지난 2015년 30.4%에서 지난 2019년 9.2%로 대폭 개선됐다.

현장체감형 사업은 자치구가, 교육 사무는 교육청이 한다는 원칙 아래 변화된 재정여건에 맞게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간 재정분담 비율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치구 보조율 인상, 교육협력사업 시비 부담 확대 등 자치구와 교육청의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