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대출 총량관리 규제 대상에서 서민 관련 정책 금융상품은 빼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세게 죄어가는 가운데 실수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금융위원회의 성과와 내년 금융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정책금융상품, 총량 규제서 제외하겠다”
고승범 위원장은 “내년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높이자 정책금융 모기지 상품도 쪼그라들었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대출이 줄어든 탓이다. 은행들이 총량관리 규제 눈치를 보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쉽게 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정책금융상품 적용방안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로 잡는 물건의 대출 기준 가격이 문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로 정한다. 이 경우 분양가가 6억원보다 낮아도 감정가가 6억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금공 출자 자금으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을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주금공의 자본금이 손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한 예산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위축되면 절대로 안된다”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중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DSR 단계확대로 내년엔 정책 유연해질 것”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내년도 대출 총량관리가 올해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자연스러운 대출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3단계 규제를 적용해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대출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 차주단위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갚을 만큼만 빌리는 관행이 정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계획에 대해 고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은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마련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은행들이 설립 취지와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역전현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현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금리와 관련한 문제는 가계부채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이어진 후 일시적 요인으로 본다”면서 “금감원과 같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나 예대금리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일본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 “일부지역 자산 급등과 금융 불균형은 선제 차단해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버블 추가 생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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