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7번째 글
미사일 지침 종료까지의 과정과 의미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간절함에 속으로 울었고, 40년이 넘도록 차고 있는 족쇄가 분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처지가 안쓰러웠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7번째 글을 통해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3~4차례의 정상통화를 통해 문 대통령은 탄두 중량 500kg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차분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풀어나갔다. 처음 500kg을 2배인 1000kg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할 때 대통령도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며 "그만큼 민감한 문제를 대통령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다시 2배로, 또 2배로 그리고 마침내는 무제한으로 해제하자는 담대한 제안까지, 실로 그 과정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소름이 올라온다"고 적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21일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이는 탄두 중량 제한뿐만 아니라 미사일 최대 사거리 제한도 완전히 해제됨을 의미한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1979년 미사일 기술협력을 위한 자율규제를 선언한 이래 40여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를 국익 차원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우주로 이끌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68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됐다 등으로 평가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심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듯이 미사일 지침 종료는 청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꿈을 펼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다"는 지론을 펼친 것을 상기하며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미국의 각료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집념과 용기를 높이 평가할 때마다 그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전율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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