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국무회의 주재
백신 3차 접종 국민 참여 부탁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지시
생활물가 관리 집중 당부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특별 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관점으로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국내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하고 효과적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3차 접종에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최근의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물가 관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며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으며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한다"고 밝혔다.
신종 사이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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