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참여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점, 심지어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불쑥 제출 요구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며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협의회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계속해서 꼬투리 잡는다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예산낭비요소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원으로 언급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이다.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하고 예산은 자치구별 현안 사업 추진에 쓰여 왔다.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 펜데믹(대유행)으로 인해 그동안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 해결을 위해 긴급 예산 배정을 신청해 왔다고 한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상품권 발행을 제안하면서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3분의 1 행정동'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동별 손실 평균과 상관없이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차별하게 돼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설익은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3분의 1 이하 행정동'에 제한하라는 서울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당초 계획은 매출감소, 공실률 증가 등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특별피해지역 선정을 위해 그러했다"면서 "하지만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구청장들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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