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입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12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여러 건의 보험사기 적발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 지난 3년여간의 연구개발 끝에 올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국과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다.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국과수는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으로 고의성 입증을 보강했다.
이같은 다각적인 분석 시스템으로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해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가 급증하고 실제 입증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적발액은 8986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교통사고, 국과수가 해결한다'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