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북한 상대 첫 제재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해 왔다. 북한은 이 요청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OFAC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기소·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에 학생비자를 지원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학장 드미트리 유레비크 소인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측과 협력하는 닝스 카툰 스튜디오와 이전 주주 루허정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루허정은 상하이 훙먼 카툰·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의 주주이기도 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이 불법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수입 창출 목적 등으로 종종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아울러 노동자들이 지속적 감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임금 상당액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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