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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경제 '안정 속 성장' 방점...공동부유는 '속도조절'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12.12 12:56수정 2021.12.12 12:56

- 중국공산당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열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 내년 경기 둔화 가속화 우려에 시진핑 국정기조인 공동부유도 급속 추진 유보

中 내년 경제 '안정 속 성장' 방점...공동부유는 '속도조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4일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개막식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헝다(에버그란데)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 냉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 경기 불확실성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 속 성장’으로 정했다. 이로써 당초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정기조였던 공동부유(다함께 잘살자)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셈이 됐다.

12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8~10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정책의 화두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로 제시했다.

지도부는 “내년 20차 당대회는 평온하고 건전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국태민안’의 사회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안정 속에 전진을 추구하며, 각 지역과 각 부처가 거시경제 안정의 책임을 지고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방법론에선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감세 △인프라 투자 증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경기부양 수단을 제시했다.

중국 경기의 둔화 가속화는 이미 자국 싱크탱크에서도 경고한 사안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6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하면서 코로나19 불확실성,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부동산 기업 부채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중국의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4분기 18.3%에서 2·4분기 7.9%, 3·4분기 4.9% 등 점차 내리막이다. 4·4분기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중국 안팎의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내년에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이 석탄 등 에너지 부족의 원인을 타개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또 비축유 방출은 미국 등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구에 ‘반격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미국의 1차 무역협상 완전한 이행 요구 등도 악재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리커창 총리의 지시 후 3일 만에 즉각적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p 낮추기로 결정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상 12월 중·하순에서 상순으로 앞당겨 개최한 것도 이런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원슈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11일 열린 ‘2021~2022 중국 경제 연차 총회’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안정”이라며 “중국은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경제 전망 약세 전환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가 반독점 및 반부당경쟁 기조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공동부유에 대해 ‘장기적 역사 과정’이라고 언급한 점도 내년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부는 “공동부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인민의 노력을 통해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들고, 그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면서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한 부주임은 “농산물, 광물, 연료 등 1차 상품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견되며 파급력이 크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소)위기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경제공작회의 4700자 분량의 성명에서 안정이라는 단어가 25차례 등장했다”며 “전문가들은 이를 앞으로 더 많은 재정 및 통화 완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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