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FOC 평가...'한국은 내년 3월, 미국은 내년 여름"

정부 '공약 버리지 않았다' 보여주려 "조기 실시" 요구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한·미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된 8월 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 미군 아파치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훈련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장소 분산 및 필수 인원만 참가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14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한미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내년도 FOC 평가 시행과 관련해선 한미 군사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선 보안사항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우리 측은 내년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 중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절차를 재개하고자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에선 그 시점을 내년 후반기로 확인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3단계 가운데 2번째 단계인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실시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측이 FOC 연습 시기와 관련해 "이미 내년 여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진전 상황에 따라 가을에 재평가할 것이며 더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한·미 양측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특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CCPT 기간 FOC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12일 KBS1 TV에 출연, "(SCM에서) 내년에 FOC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할 순 없는가 하는 것"이라며 "오스틴 장관이 군사당국에 내년 봄쯤 (FOC 평가를) 할 수 없는지 한 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한국합참으로 전환됐고, 이후 많은 노력 끝에 2014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한·미 간에 합의한 전시작전권 한국군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 관리 등이다.

세부과제 달성 수준은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훈련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합의가 이뤄져야 전작권 전환이 실현된다.

하지만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 CCPT를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모든 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 그 중단 요구와 연이은 도발에 나선 가운데 2단계인 FOC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며 지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은 실병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모의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됐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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