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발행한 저서의 인세 약 260만원을 3년 만에 추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로 251만8640원을 추징하고, 이번 달에도 추가로 7만7400원을 추징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한 전 총리에게 추징금을 집행해 오다 2019년 1월 이후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6월 30일 한 천 총리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이 발간되며 이때 발생한 인세에 대해 3년 만에 추징을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인세 추징 외에도 나머지 약 7억원 이상을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 정 총리에게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이 연장됐다.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연장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검찰이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발행한 저서의 인세 약 260만원을 3년 만에 추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로 251만8640원을 추징하고, 이번 달에도 추가로 7만7400원을 추징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한 전 총리에게 추징금을 집행해 오다 2019년 1월 이후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6월 30일 한 천 총리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이 발간되며 이때 발생한 인세에 대해 3년 만에 추징을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인세 추징 외에도 나머지 약 7억원 이상을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 정 총리에게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지난 6월 기타채권 압류로 2024년 5월까지 3년이 연장됐다. 시효 만료 전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연장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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