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은 터무니없는데
확진자 늘때마다 인원·영업제한
정책실패를 왜 우리가 떠안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일시중단에 나서자 자영업계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 한달여 만에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재차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자영업계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힘없는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총궐기를 예고했다.
■"사실상 영업금지로 자영업자 초토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영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 명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2)는 "거리두기가 풀린 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 워낙 작은 가게라 회전율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을 또다시 가한다니 죽지못해 사는 상황"이라며 "외식업계는 연말 장사가 평월 대비 1.5~2배가량 된다. 빚을 져가며 힘들게 버티다 겨우 다시 일어서려던 외식업계는 허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이용객이 많은 공간대여업계는 당장 쏟아지는 환불요구에 직면했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인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진 이용객이 속출한 것이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전국 공간대여업 대표)는 "공간대여업계는 지금 초토화됐다"며 "인원제한을 6인으로 제한했을 때도 예약 매출의 60%를 환불해야 했는데 추가적인 환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간제한도 가해지면 사실상 연말 장사는 끝난 것"이라며 "당장 내년에 도래할 소상공인 대출 만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과 연말 매출 대목을 기대했던 코인노래방 업계도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는 "코인노래방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가 피크타임인데 9시나 10시 영업제한이 가해지면 영업 자체가 어렵다"며 "연말과 연초 매출 비중이 큰데 타격이 심각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12월 22일 총궐기…방역협조 끝났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 총궐기를 예고하며 "더 이상의 방역협조는 끝났다"고 말했다. 자대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가"라며 "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게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자대위는 정부에 방역패스 철폐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촉구하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영업계는 정부를 향해 온전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를 자영업계가 수용하려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7~9월 손실보상처럼 터무니없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도 "위드코로나 시행 전부터 방역 인력과 병상 확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방역은 강화하지 않고 바이러스 전파율이 10%에 불과한 자영업계만 때려잡고 있다"며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영업계는 정부가 내놓는 손실보상 대책과 방역 규제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 백신패스 및 QR코드 인증 등 전방위적 방역지침 보이콧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이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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