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날 오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여야는 각 당의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및 에너지 대책 등을 주제로 맞붙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최고위원, 강동호 민생당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부동산 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세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으로 격차가 매우 커진 게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임기 중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꺼내 들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 처리에 협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세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번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들, 참 가슴 아프다. 국민경제가 부동산 관련해 실험장이 되어 버렸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고 맹폭했다. 그는 "부동산은 세금 올린다는 게 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었다"면서 "결국 방법은 신규 주택을 만들고, 기존 주택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금융서비스를 받을 자유를 회복하고 세금 내는 고통을 덜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은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법 개정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는 등 다시 시장 불안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최고위원은 국가가 시장과 싸우려고 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 강동호 위의장은 집값 폭등에 청년층은 이제 결혼과 취업, 출산, 연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여야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재생에너지가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지적, 정책 폐기에 무게를 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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