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부총리 "내년 1월 추경편성, 고려하지 않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12.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도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영업자 지원과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내년 1월 1차 추경 논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방역 관련해 18조원 이상이 반영돼 있다"며 "지난주 발표했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신속하게 집행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정운영 주체가 다른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는 뭔지.

▲내년 상반기 63% 조기 집행 목표는 올해도 63%였고 작년에는 62%였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정부,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치 일정을 따로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 여건과 관련해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오히려 연초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 간에 이동이 내년 상반기에서 아무래도 뒤로 밀리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경기를 더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이 63%로 설정했다.

━정부는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대응의 일환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언급했는데,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등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를 손 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수수료 손질을 통해 한 번에 많게는 5000만 원도 하는 배달료가 싸질 수 있을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반면에 수수료 설정 등에 있어 소비자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먼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서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의 현황, 가격의 차이 등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 법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라, 정보 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여야가 내년 1월 등 연초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과 관련된 부총리의 생각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방역 예산이 최소한 18조원 이상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패키지, 즉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아직 회계 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확보돼 있는 기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e-mail]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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