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일단 종료...만기연장 없애는 대신 2조 유동성 공급 [내년 경제정책 방향 ‘내수진작·미래투자’ 올인]

기업 금융지원 정상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에 제공한 금융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다만 다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지원정책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운영을 종료하고, 필요시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한다.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정상화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코로나 금융 한시 지원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4조3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코로나 대응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7조원으로 줄인다.

그 대신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2.0 등 미래 투자에 초점을 맞춰 총액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49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채권시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먼저 SPV는 예정대로 올해 말 매입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시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를 추진한다. SPV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년여간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또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지속 운영하면서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회사채·CP 차환지원은 현재 잔여재원 7조4000억원을 활용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SPV 매입종료 이후에는 시장수요 등을 살펴 산업은행 회사채 차환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기존 BBB 이상에서 BB까지 확대(폴른 엔젤·Fallen Angel 한정)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정상화한다. 다만 기존에 마련한 4조원 수준의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대책을 통해 운영자금 공급,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힘내라 대한민국 시즌2(가칭) 같은 2조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예대율·유동성 등 관련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 등과 연계해 정상화를 검토한다. 현재 은행은 내년 3월까지 예대율(100%)을 5%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고,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유연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mail]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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