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온라인 간담회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공급 문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도 예외를 줄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이뤄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을 감안해 보면 내년에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 5%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올 12월 초 시중은행권에 요구한 4.5% 수준의 총량관리 목표는 사실상 고신용자의 몫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가 약 6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면서 실수요자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주더라도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금융당국이 설정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분은 올해 110조원대보다 적은 87조원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총량 규제에서 제외 또는 완화하기로 한 중저신용자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각각 35조원, 10조원으로 총 45조원이다.
금감원은 또 사전검사 위주로 검사·제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 원장은 "현재 사후적 감독에서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 기능이 더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명칭 개편을 포함해 종합검사는 축소할 뜻도 시사했다.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일 넘게 투입돼 금융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와 관련해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장은 종합검사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앞서 밝혔다.
이 같은 행보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는 "생각이 다르다"며 "소비자 보호는 절대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다. 상품 제조 및 판매 등 사전적·예방적 소비자 보호 조치가 사후적 조치 못지 않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이 금리에 대한 시장 불개입 원칙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라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금융사엔 추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들을 해나가겠단 게 감독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그는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금리가 더 빨리 오르고 원리금 상환유예가 정상화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고 경기완충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자본적 측면에서 충실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자사주 배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충당금이나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적립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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