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및 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확보
확진자 1만명, 최대 1만5000명 발생 상황도 대비
확충된 병상 운영할 의료진 확보·지원책 마련해
정부, 확충 차질없는 이행 위한 'TF' 구성해 대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총 6944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내년 1월까지 6944병상 확보, 1월 중순부터 운영
정부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1578병상, 중등증 병상 5366병상을 확보해 내년 1월까지 6944병상을 새로 확충한다. 재원 환자의 전원, 병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까지는 최소 3주 정도 소요되며 확보된 병상은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현재 내려진 행정명령을 신속해 이행해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히 확보하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한다.
국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병상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준중증 490)을 확보하고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 확충한다.
또 거점전담병원 추가 확충을 통해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소,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소를 활용하여, 2412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진료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거점 생치센터는 서울에 2개소, 경기와 인천에 각각 1개소, 중수본 2개소 등 총 6개로를 운영한다.
재택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치료 역량을 제고하고,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 투입 확대 및 한시 인력 조기 채용을 통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확대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63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이날 사망자도 하루 사이 78명이나 늘어 누적 4906명을 기록했다.
중환자 병상 부족도 심각하다.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7%를 기록했고 서울은 85.7%다. 전국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2%로 전날에 비해 소폭 감소하며 80%대에서 70%대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다시 80%대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충된 병상 운영인력 지원책, 확진자 1만5000명 대비
병상 확충과 함께 이를 운영할 약 1200명(의사 약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정부는 최소 필요인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을 유예한다. 구체적으로는 훈련소 입소 연기(2월말) 및 훈련기간(2∼4개월) 단축 또는 취소한다.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개선해 군의관·공보의 수당을 일일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군·공공간호사 등 수당은 일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256명, 내년 3월까지)해 빠른 치료를 지원한다.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병상 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필요한 장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며, 병상 확충에 필요한 장비 조달, 인력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신속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은 즉시 이행을 실시해 1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루 1만5000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충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부처 병상확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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