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내년 FOC 평가 시행… 전작권 전환 토대 마련"

'국방개혁2.0' 가속...방위력개선비 지속 증액
"10월 SCM서 결과 검증 등 조건 충족 상평가"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 뒤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23일 국방부는 정부 업무 보고 2022년 업무추진계획 서면보고 자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에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10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기간 FOC 평가결과 검증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FOC 평가를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함으로써 검증평가 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FOC 평가→△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중 IOC 평가는 2019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기해 종료됐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FOC 평가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이달 초 우리 정부는 SCM 등을 통해 내년 전반기인 내년 3월에 CCPT 기간 FOC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실시하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8월 FOC 평가, 10월 평가 결과 검증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측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따라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군 대장(미래연합사령관)에게로 이양 조건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방위력개선비를 지속 증액하는 등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지휘능력과 역량을 구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2018년 13조5000억원 대비 23.7% 증액한 16조7000억원이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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