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직속 부동산개혁委 출범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바꿔 추진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대선 앞두고 '여론 떠보기' 지적
민주당이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도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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