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 주재
여행업 등 고용 지원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만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
8000억원 상당의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조치는 내년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항만 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은 내년 6월까지, 해운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8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 14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연장할지는 내년 1분기에 검토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지급, 손실 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목적회사(SPV)의 회사채·기업 어음(CP)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향후 시장이 다시 악화할 것에 대비해 비상 대응 조치는 마련할 방침"이라며 "25% 상향했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정상화할지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여건을 봐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 신직업을 발굴해 국가자격 도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 등 연간 직접일자리 106만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2만8000명) 등을 적극 추진한다"며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융합, 교육·의료, 문화·여가, 농림·수산,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신직업을 발굴해 국가자격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시장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2.0 6대 과제 및 탄소중립 4대 과제 등 내년도 집중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해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오늘 논의한다"며 "특히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민체감도가 높거나 태양광 R&D센터, 노동전환분석센터 조성 등 기반사업은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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