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위원회는 김민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학계·정보기술(IT)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5번째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240여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대표 사례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이 거부된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조정해, 현재는 중고차 시세정보·자동차 보험·자동차 검사 정보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5기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이날 영상으로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정보 등 데이터의 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 △최신화된 데이터 제공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통한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중재할 예정이다.
김민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과 공공기관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 전에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5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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