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공수처는 폐지가 답"
[파이낸셜뉴스]
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과 국회의원 통신조회를 비판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30일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폐지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라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할까”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여당 국회의원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0년 이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공수처 설립에는 반대했다”며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주요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은 독재시대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며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판사나 검사들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일 것”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검사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표결 하루 전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함께한 식사에서 공수처 문제를 지적했고 수긍한 이해찬 대표를 봤지만 당일 표결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공수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라며 권한이 커 문제가 되는 검찰도 최소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조국 사건 이후로 문재인 법무부가 도입한 이상한 언론통제 제도들에 따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권력기관 개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퇴행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며 “대통령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을 해놓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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