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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中당대회, 미중관계 향방은? 경쟁 속 부분 협력

- 미국 11월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
- 중국 10월말~11월초 시진핑 3연임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美중간선거·中당대회, 미중관계 향방은? 경쟁 속 부분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올해 가을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의 20차 공산당대회가 열리면서 첨예한 경쟁구도의 미중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국 이익 극대화나 권력 공고화 차원에서 상대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가능성과 뉴노멀(새로운 기준) 하에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11월초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중인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4년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걸려 있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공산당 당대회가 열린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역사결의를 통해 시 주석을 마오쩌둥·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리며 권력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에선 3연임을 넘어 초장기 집권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례에 비춰보면 당대회는 10월말 혹은 11월초로 예상된다.

세계 2대 강대국의 최대 정치이벤트는 모두 권력 장악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선거 승리는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 시진핑 집권 3기 또한 내부결집 성공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모두 상대국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만큼 이 과정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부단속을 위한 전략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베이징동계올림픽(2월4일 개막) 외교적보이콧(정부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는 것) 선언 △중국 신장지역 생산상품 수입 금지를 위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입법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담당자 제재 등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당겼다.

당시 베이징 외교가에서 “‘중국 때리기’는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유지 또는 강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안보 영역에서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강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시 주석의 3연임은 이미 확정적이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와 교육·부동산규제, 홍색정풍운동, 코로나19 문책 등 사정작업을 통해 내부 정리는 사실상 끝낸 상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남은 사안은 외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지만, 강경 대응이 또 다시 미국의 반격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최소한 내년 당 대회 때까지는 미중관계의 추가 악화나 충돌은 피하길 원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결국 새해 미중 공방이 상호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면 2022년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경쟁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같은 다자 현안에서 부분적 협력 공간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와 연임에 성공한 이후엔 경제 발전과 대내외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동안이라도 강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의 조속한 회복 등 국내 숙제부터 해야 한다.

중국은 시 주석이 미국 경제성장률을 뛰어넘겠다고 천명한 2035년까지는 아직 10년 이상 자국 경제발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반도체 등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강한 반격은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이 그 동안 수차례 미국을 향한 ‘보복 조치’를 언급했어도 실행에 옮긴 것은 손에 꼽힐 정도라는 사실도 이런 중국의 입장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