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제시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대출 먼저 해주고 50%는 면제"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의 정부혁신 :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공약을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이 확인되면 사용된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며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것은 임대료가 주(主)다.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료 세액공제가 있지만, 이것은 대출을 먼저 해주고 이 대출금을 다양한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에 쓰이는 부분의 50%는 나중에 원리금변제 때 면제해주고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시점에 대출금의 반(半)을 면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면서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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