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1일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해 협의를 시작했으나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원전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스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실수라며 원전은 파괴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내 원전의 가동 중단을 결정해 전체 6곳 중 3곳을 지난해를 끝으로 폐쇄했다. 또 나머지 3곳도 올해말까지 가동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번 초안대로라면 천연가스로 전력을 높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은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인 전략을 수정해야할 상황이다.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 장관은 이번 초안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앞으로 EU집행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에는 "너무 비싸고 느린 과거의 에너지"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초안이 화석연료 사용과 핵폐기물 배출을 통해 지구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들이나 반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의 초안과 관련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초안을 1월 말 최종 발표되기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나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와 체코, 핀란드는 석탄 발전 중단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중요하다며 계속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프랑스는 원자력 없이는 2050년까지 무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온실 가스 배출의 약 4분의 3은 에너지 생산에서 나오고 있다.
EU 회원국의 전문가들은 집행위의 초안 최종안이 나오는 이달 중순 전까지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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