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지표는 OECD 최하위
“장애인도 국민이고 시민이다" 강조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을 잠깐 멈춰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3일 오후 2시 5호선 광화문역 1-1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잦은 시위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에 장애인 이동권은 20년간 침해돼 왔다고 호소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우리가 시위를 하면 전장연 시위 때문에 지하철이 연착되고 있다는 설명 방송만 나오고 왜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았고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법이 제정됐음에도 지키지 않아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잠깐 멈췄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가 20년간 이렇게 싸워 와도 바뀐 게 없다”며 “시민 분들이 저희 욕을 해도 좋지만 왜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이 짓을 하나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지표는 OECD 최하위”라며 “장애인도 국민이고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최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단서조항과 임의조항에 대해 우려했다. 조희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통과됐다”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돈 없어서 못 한다 할 것이고 기재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게 막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2월 31일에도 서울 마포구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신년 결의대회를 연다. 또 오후 5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중 숨진 우동민 열사의 11주기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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