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발표
지역 내 매립시설 5년 내 포화상태 해소 3대 전략 마련
시설공모제 도입·신규매립지 확보·매립기간 연장 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처리 용량이 차츰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00만㎥ 이상의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 3대 전략과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송 시장은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 울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관련 생태계 유지에 필수일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폐기물 처리에 한계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에는 현재 3곳의 민간 폐기물 매립업체가 있지만 앞으로 5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총 790만㎥중 잔여용량은 140만㎥로 남은 이용기간이 5.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도 2016년 1t당 6만 5000원에서 2021년 20만 원으로 3배 넘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부담경감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9년 3월 기존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대, 타 지역 폐기물 반입제한 불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새롭게 보완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에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영업구역 제한 등 기존 문제점 해결을 위한 3대 전략을 담았다.
첫째, ‘폐기물처리업(매립)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이다.
입지후보지 선정 관련 공모 조례를 제정해, 신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
둘째, 기존 매립시설 증설과 신규 매립시설 확보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의 용량 증설이나 신규 매립시설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나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향후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공공매립시설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셋째,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다.
타 지역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제한이 없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관련법 개정 노력을 이어나간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9년 3월 기존대책 발표 이후,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업체 2곳의 처리용량을 138만 3000㎥ 추가 증설했으며 신규업체 3곳에 653만 6000㎥ 용량의 폐기물처리사업 적합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신규업체 건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입안 반대 여론 등으로 실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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