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도 22사단장 처벌 하실건가"라며 "지금 22사단장은 부임한지 10일 됐다. 이게 운빨에 의해서 벌어져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다른지역이 100% 막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90%가 최선이다. 거기에 목표를 맟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쪽이 뚫린다고 해서 안보에 극단적인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격오지 지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작동이 많은 지역, 이런 부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누누히 이야기 했는데 실천이 안되는 것 같다"라며 "후속조치도 엉망이다. 상부에 보고도 않고 경계를 끝낼 수가 있나.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통지문 문구를 읽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략 '저희 지역에서 북으로 간 주민이 있다. 신변 안전보호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간첩이 넘어가도 똑같이 보낼 것인가"라며 "간첩이 잘 돌아 가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건가. 군의 태도 자체가 경계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어 "마주보고 있는 적의 GP에는 김일성이 다녀갔고 김정일이 다녀갔다. 김정은은 화력시범까지 지휘했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GP에서 우리는 철수했다. 적 GP는 3개가 남았고 우리는 하나도 없다. 9·19 군사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경계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그럼 2011년 10월 사건은 GP가 없어서 일어났나"라며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경계작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전방 육상 30㎞, 해상 70㎞를 1개 사단이 맡고 있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며 "100㎞를 22사단에 맡겨야 하나. 해안경계를 마련하는 본격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해경전환은 검토하고 있다"라며 "안보 상황을 고려 하고 해경 조직, 예산 문제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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