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출범 1주년을 두고 "경찰의 책임 수사 시스템이 처음 시작되는 원년으로 제도가 갖춰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국수본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출범 후 1년 동안의 수사 성과와 조직 구성,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 체제 1년을 돌이키며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같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H사태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입증해 총 8명을 구속했다"라며 "현직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까지 얻어 구속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LH사건은 현직 의원을 포함해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여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며 "수사 진행 사항을 알리기 어려운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법제도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초기에는 검찰과 완벽하게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큰 틀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라며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로 부터 사건을 인수받고 우리도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인계하는 등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수본 인력과 예선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수사경찰 인력 증원은 정원 443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상황이 힘들고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공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임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 역량을 높여가고 수사경찰의 포상과 자부심을 위해 수사관 자격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권개혁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늘고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2010년(55.6일)보다 8.6일 증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가 사건 처리 기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주된 요소라고 보긴 힘들다"라며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지휘나 심사체계가 세밀하게 도입됐기 때문에 한 사건 처리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수본 차원에서 대검과 공식 협의안건으로 삼아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요구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대물 영장 직접 청구 추진 계획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헌법상 영장 청구권과 관련한 사안이라 일단 개헌을 전제로 수사관들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해야할지를 논의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논의 차원에도 반대 의견이 많고 제도 도입까지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국수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 이후 학계,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차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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