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가 ‘ESI&D’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개발부담금을 면탈해 국고를 손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였는데 지난 2011년 7월경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됐다. 그리고 4개월 만에 ESI&D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빠르게 인허가 됐다”며 “최근 10년 동안 양평군에서 이루어진 주택개발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씨 측의 '특혜 개발'은 당시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후보와 김선교 의원과 공모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양평군은 2016년 11월17일 공동주택을 준공한 ESI&D에게 개발부담금 약 17억4800만원을 부과했지만 ESI&D의 두 차례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여 결국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줬다”며 “이후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18일 다시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양평군이 스스로 ESI&D의 개발부담금 금액을 산정하면서 부실검증을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이 부분을 배임행위로 봤다.
김 의원의 ESI&D에 대한 개발부담금 미부과는 최씨 측과 해당 기업에는 이득을, 반대로 양평군과 국가에는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ESI&D가 양평군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돼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2012년 11월경 대표이사가 최씨·사내이사가 김건희였다는 점, 당시 윤 후보가 이미 김씨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 김 의원이 200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로 재직했다는 점, 지금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속해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근거 없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경찰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권준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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