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공급망 패권전쟁
경제안보핵심품목 정해놨지만 비상시 공급 로드맵은 아직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는 우리의 경제구조상 공급망 안정이 필수불가결하다.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경제시스템인 셈이다. 정부 또한 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하지만 충분한 대비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한 해 경제를 위협할 대내외 리스크 중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꼽았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킬 요인이 더해진 상황이다.
공급망 불안이 경제 전반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공급망 불안이 가져올 가장 큰 위협은 물가급등이다. 코로나 속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유동성을 푼 상황에서 공급이 달리면서 동시에 수요가 급증하면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린다.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 압력이 강해지면 고물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OECD가 주요 20개국(G20)의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3개월 만에 3.9%에서 4.4%로 상향 조정한 이유다.
물가상승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은 현재로선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타깃이 맞춰져 있다. 원자재의 대표품목인 원유의 배럴당 가격(두바이유 기준·연평균)은 2020년 42달러였다. 2021년에는 70달러로 상승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4.3% 오른 73달러로 전망했다. 경제·산업 구조상 유가는 거의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서민물가 측면에서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1·4분기,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유가 등 원자재 시장 불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급망 불안은 경제와 안보를 묶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시켰다. 반도체 등 공급망 장악을 위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관련, 특정국 수출규제 등 글로벌 수급 위험요인의 조기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000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더 나아가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200개 품목을 선정한다. 주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 기존 100개에다 100개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최대 6개월치까지 확대한다. 수입처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물류비 상승분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는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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