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안부 장관 취임 1년
전국민 방식이 현장서 더 효과적
올해 추진과제로 코로나19 극복
인구감소지역 과감한 특례 지원
주민참여 지방자치 정착 등 꼽아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장에서 느낀 바는 지난 2020년 방식(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지급이 늦어지면 안된다. 실제 (신용카드·상품권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까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2021년 방식(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보다 2020년 전국민 방식이 훨씬 신속하다"고 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따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 지급 기준 경계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 등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인정했다.
전 장관은 "지자체의 추가 지급은 지자체 권한이어서 어떤 곳은 지급하고 어떤 곳은 지급하지 않으니 중앙정부로선 곤혹스럽다. 지난해의 경우 가능한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했으나, 애초 정부가 설계한 것(전 국민 88%)보다 적은 83%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전 장관의 발언은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은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여당에선 이 후보가 꺼낸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2월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유례없는 2월 추경에다 수십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도 크다.
전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 주민 참여의 지방자치분권 정착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금껏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제도는 미온적이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 올해부터 10년간 연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전 장관은 "보통교부세 외에 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문 진료 사업, 마을 주치의 지원 등을 논의 중"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과감한 특례를 주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 실패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전 장관은 "병상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로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지금은) 병상 문제는 해결했고, 지속 가능하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을 건 법원 판단과 관련, 전 장관은 "정말 고심 끝에 시행한 것"이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방역당국이 몇가지 근거자료로 제시할 내용이 있어 즉시 항고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제도 안착을 위해 나아가고 있고 (1년 정도 지난)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은 좀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 장관은 서울시의 1인 여성가구 안전망 등의 성과를 들면서 "경찰권과 자치행정 결합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전 장관은 올해 6월1일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나가서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다.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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