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넘는 10대 유권자 향해… 李 "빚 대물림 방지" 尹 "코딩 비중 높여야" [2022 대선 D-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10대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체감도 높은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를 위한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민법 개정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입시에서 코딩에 국어·영어·수학 이상의 배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초중고 교육에서 비중을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내용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 개정 이슈는 일각에선 '나의 아저씨법'으로도 불린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향후 50~100년을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개혁 청사진 마련을 다짐, 코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소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새 코딩이라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코딩 교육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그야말로 입시를 본다고 하면 입시에서도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mail] 심형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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