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 암울해"
실리(實利)로 관통하는 자신의 공약과 입장 알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거대양당을 개혁하겠다는 신념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거대양당 개혁'이 시대요구이자 시대정신이라는 기조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화석처럼 (머리가) 굳어 진영논리와 같이 과거만 답습하는 정치판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전체 분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자신의 공약과 입장을 밝혔다.
■정치·진영 아닌 능력 따라 기용..국민통합내각에 대통령 권한 이양
안 후보는 정치제도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적했다. 이어 개헌 필요성을 묻는 말에 "개헌에 동의한다"며 "현실에 맞는 개헌방안으로 4년 중임제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마크롱 내각을 예로 들면서 "마크롱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는 당을 이끌고 당선돼 만든 국민통합내각으로 프랑스의 오랜 숙원이던 노동개혁을 이뤘다"면서 "국민통합내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국민통합내각은 안 후보의 역점 공약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으로만 기용한 인사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거대양당의 후보는 도덕적 이슈, 가족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고 대장동 및 정치 경험 부족 등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중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 여론이 반으로 쪼개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정부 총체적 실패...이공계 리더쉽 필요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이공계적 사고가 가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계적 사고에 대해선 "이공계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사고하고, 전문가와 토의할 수 있는 상식을 갖춘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미친 집값 미친 세금을 만들었다"며 자신은 공급확대 기조 속에 "청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에게 집값의 80%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해 45년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연동되도록 해 매년 일어나는 소모적 분쟁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은 "현재는 경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넘어갔다며 새로이 조정하여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및 안보, 한미동맹 기반 실리 추구
안 후보는 미중 갈등 속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익이 최우선이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협의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맞지 종전선언을 우선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놓은 '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다 군대에 가지 않고 총 한 번 쏴본 적 없어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사관 월급이 2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부사관 월급부터 전군 월급을 다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계속 운용함이 옳다"고 했고, 북한처럼 핵 개발을 하자는 의견은 "핵 개발을 하면 국제사회 규제를 받는데 수출국인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이지 '얼마 더 나눠줄게'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그런 발언하는 정치인을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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