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가족 살해 사건 관련
권선구청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
권선구청 등 기관·당사자 엄정 조치
[파이낸셜뉴스]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돈을 받고 개인 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자는 권선구청 공무원이었다.
12일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수원시(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다.
자체점검과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 흥신소에 팔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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