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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변론이 17일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난달 16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변론이 17일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난달 16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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