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습에 최우선.. 21일 타워크레인 해체 전망
재발방지책 논의.. "건축 중인 건축물 전수 점검 중"
민주당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발주·시공자에 안전 점검 등의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광주 붕괴사고 현황 점검 협의를 갖고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사고 수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겸 당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인 안호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문제"라며 "타워크레인 하부에 실종자들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고 실종자를 구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타워크레인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유사한 사건이 겨울철에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고 알렸다. 전체 사업장 4만 5000곳 중에 국토부가 3만 곳, 환경부 등 유관부처에서 1만 5000곳을 점검 중이다. 또 현대산업개발(HDC)이 현재 85곳에 대해 작업 중인데, 긴급한 위험 등을 고려해 10곳은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노위 소속 이수진 의원은 "(건설공사별 발주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안전 점검 등 책무를 부여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관련자 엄정 처벌의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에서 상의하고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노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실종자 수습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는 진상 규명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