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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은행의 '깜깜이'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8일 은행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평가사로부터 높은 신용 등급을 받고도 은행권에서는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 6곳의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 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금융소비자는 4만29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용 1등급 대출자의 신용대출 건수 중 9.7%에 달하는 규모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 중 1명은 은행 대출시 5등급 밑으로 강등돼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근거조차 알 수 없다. 어느 은행에서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신용등급 평가 항목과 그 기준, 항목별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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