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작권 전환 필수 조건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주문

전작권 전환 필수 조건  "美와 FOC 평가 준비 긴밀 공조"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1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이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각군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평가를 준비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FOC 평가에 대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따라 모든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이 가능하다.

FOC(Full Operating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3단계 가운데 2번째 단계로
코로나19 등으로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현 정부는 당초 '임기 내인 올해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연례 연합지휘소훈련(CCPT·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이 연이어 취소·연기되면서 공약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올 3월 전반기 CCPT를 기해 FOC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주한미군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반기 CCPT의 진행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 2단계(FOC)를 내년 여름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역량 평가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시점 및 전작권 조기 환수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FOC를 여름쯤(sometime in the summer)에 평가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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