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
돌봄 노동자들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는 최저기준으로 정하는 돌봄착취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수가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 정하면서 낮아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또 응답자의 27.7%가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52.2%는 공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배연희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생활지원사 대표는 "생활지원사는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새롭게 신규 직원 채용하듯이 서류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야 한다"며 고용 불안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정부가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니 강제도 아니다"며 기존 정책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로 부르지 말라고 광고를 한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아무리 광고를 해도 돌봄 전문가의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마치 끈끈이가 붙은 듯 아무리 노력해도 상향이동할 수 없는 여성 노동 현상을 '끈끈이 바닥'이라고 한다"며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차별적인 임금체계로 노동시장의 끈끈이 바닥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실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복지를 통한 국민 삶 개선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에게 "노정교섭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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