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실적 자료 분석
기재부, 내달 10일께 연 세목별 증가 원인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 한해 연간으로 국회본예산 대비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걷힌 세금은 부동산 관련 세수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세입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측치의 2배 가량 걷혔다. 상속·증여세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20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다. 11월 말까지 34조3761억원이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다. 11월까지 걷힌 세수는 14조4459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5조861억원을 예상했다. 실적은 9조4499억원이었다. 법인세는 본예산이 53조3054억원, 세수는 68조8000억원이었다.
유 의원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대해 세목별 증가규모와 초과세수 발생원인은 연간세수를 발표하는 다음달 10일경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예상한 것보다 경제회복이 강해진 게 원인"이라며 개략적인 입장만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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