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한국노총의 근로시간면제 요구에 대해 "글로벌스탠다드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요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실제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수준인 21~24%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가중,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 등의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업무 종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며, 한국노총 요구안에 따르면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폭증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계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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